KOREA REGULATORY NOTE
거래 전에 읽는, 한국의 기준.
규정은 제목보다 적용 대상과 시행일이 중요합니다.
2026.11.06 기준 · 발표일과 시행일을 구분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용자 자산 관리, 세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법안이나 추진 계획은 현행 의무와 같지 않습니다.
| 주제 | 상태와 핵심 | 원출처 |
|---|---|---|
| 이용자 보호 | 2024.07.19 시행. 예치금·가상자산 관리 및 불공정거래 규율. 시장 손실 보장 아님. | 금융위원회 ↗ |
| 가상자산 소득 | 국세청 안내상 2027.01.0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예정. 연 250만원 공제와 소득세 20% 등 조건 확인. | 국세청 ↗ |
| 트래블룰 확대 | 2026.08.11 발표. 관련 부분은 공포 후 6개월 시행 유예. 발표 즉시 전체 시행으로 해석 금지. | 금융위원회 ↗ |
| 사업자 신고 | 거래 전 FIU 최신 신고 현황과 이용 자격 확인. 한국어 서비스가 신고 수리를 입증하지 않음. | 금융정보분석원 ↗ |
제도별 상세 가이드
한국 규제·세금23
가상자산 과세 2027: 시행 예정일·250만원 공제·준비할 기록
국세청 안내상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세 20%를 적용하는 구조이며, 시행 전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규제·세금24
코인 수익 1000만원이면 세금은? 2027년 예정 제도 계산 예시
비용을 뺀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1,000만원이라는 가정에서는 250만원 공제 후 750만원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 20%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단순 합산하면 165만원이며, 2027년 이후 예정 제도의 교육용 예시입니다.
한국 규제·세금25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은 언제 바뀌나? 전송 전 확인할 적용 범위
2026년 8월 발표된 트래블룰 확대는 발표일과 시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분에 공포 후 6개월의 유예를 안내했으므로, 2026년 11월에 금액 기준 폐지가 이미 전면 적용됐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국 규제·세금2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무엇을 보호하나? 예치금·보관·손실 구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관리와 불공정거래 규율의 기본 틀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나 모든 사업자 사고에 대해 국가가 원금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국 규제·세금29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언제 도입될까? 승인과 상장 구분하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일은 정책 발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허용 근거, 개별 상품 승인과 실제 상장·증권사 취급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